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만 65세 미만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한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직접 주변 지인의 복지 신청을 함께 도운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런 제도를 처음 마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의 장벽 앞에서 멈춰 서는지 몸으로 느껴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기준부터 실제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제외 기준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고, 왜 이 기준인가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핵심 수급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만 65세 미만일 것,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일 것.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소득 순으로 줄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생아 1인당 7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쌍둥이라면 140만 원, 세쌍둥이라면 21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제 지인이 출산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몹시 막막해하던 시기에 이 제도를 처음 접했는데, 솔직히 이 정도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온다는 사실이 예상 밖이었습니다.해산급여란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 받을 수 있나해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현금 복지급여입니다. 여기서 현금 복지급여란 현물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계좌로 직접 돈을 입금해 주는 방식의 지원을 의미합니다. 산모의 분만 전후 조치와 신생아 건강 관리에 드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이 제도의 설계 의도입니다.받을 수 있는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입니다. 한 가지 주..

옆집 어르신이 혼자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선뜻 뭔가를 해드리지 못했던 경험, 저도 있습니다. 그러다 무릎이 안 좋으신 이웃 어르신이 장보기조차 힘들어하신다는 걸 알고서야 행정복지센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된 것이 바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였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실제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직접 옆에서 지켜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신청자격, 생각보다 꼼꼼히 따집니다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궁금하실 텐데, 기준이 생각보다 꽤 구체적입니다.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기초연금 수급자란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을 뜻합니다. 연령과 소득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

솔직히 저는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지인 가족 중 한국어 소통이 서툰 결혼이민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막막한 상황이었는지를 곁에서 보면서야 비로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신청을 도와드리고, 실제로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갖고 있던 막연한 선입견이 상당 부분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훌륭하다고 알려져 있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꽤 다른 면이 있더군요.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 — 배경과 맥락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가호호 다문화센터)에서 이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상황을 들여다보니, 센터 방문 자체가 불가능한 가정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거주지에서 센터까지 대중교통으로 한 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