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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을 배워보고 싶었는데 사설 학원 수강료를 보고 조용히 탭을 닫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딱 그랬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게 국민내일배움카드였고, 직접 발급받아 파이썬 강의까지 완주하고 나서야 "이걸 왜 진작 몰랐지" 싶었습니다. 5년간 최대 300만 원, 조건에 따라 50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정부 훈련비 지원 제도, 생각보다 훨씬 실용적이었습니다.
신청자격, 알고 보면 생각보다 넓습니다
처음 이 제도를 접했을 때 솔직히 "나 같은 직장인도 되나?" 싶었습니다. 실업자 전용인 줄 알았거든요. 직접 알아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재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폭넓게 신청할 수 있었고, 제 경우에도 문제없이 발급이 됐습니다.
여기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사업주와 도급 또는 위탁 계약을 맺고 근로자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강사 같은 분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제외 대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신청이 안 되고, 대기업 재직자 중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인 경우도 제외됩니다. 연 매출 4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나, 졸업까지 2년 이상 남은 대학교·대학원 재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 조건에 걸려서 발급이 안 됐다는 분이 있었는데, 신청 전에 꼭 본인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신청 가능: 실업자, 재직자(육아휴직 포함),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제외 대상: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 고소득 대기업 재직자(월 300만 원 이상·만 45세 미만), 연 매출 4억 원 이상 자영업자, 대학교 재학 중(졸업까지 2년 이상 남은 경우)
- 주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조건부 수급자는 신청 가능
훈련비 지원, 숫자로 뜯어봤습니다
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 유효기간 안에 훈련비로 최대 300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훈련비란, 고용24(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에서 신청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를 말합니다. 정부가 전액을 다 내주는 건 아니고, 수강하는 과정에 따라 통상 15~5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걸 자기부담금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직접 써봤는데, 파이썬 강의를 들을 때 자기부담금이 수강료의 약 20% 정도 발생했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정부 지원'이라는 말에 전액 무료를 상상했거든요. 그래도 나머지 80%를 정부에서 차감해주니 실제 제 지출은 확연히 줄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나 K-디지털 트레이닝처럼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분야의 훈련은, 실제 훈련비가 3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여기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란, 반도체·조선·IT 같은 국가 기간산업이나 첨단산업 인력을 키우기 위한 정부 지정 훈련과정을 뜻합니다. IT 전환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이쪽 과정을 먼저 살펴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300만 원을 다 썼다면 끝이 아닙니다.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해당한다면 유효기간 내에 1회 한하여 2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 한도는 500만 원이 됩니다.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대상자 확인 서류를 갖춰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또 하나, 훈련장려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훈련장려금이란 훈련을 수강하는 동안 출석 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일종의 학습 지원금으로, 실업 상태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 피보험자 등이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 시간이 하루 5시간 이상이면 일 5,800원, 5시간 미만이면 일 2,500원이 출석 일수만큼 별도 지급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금액이 크진 않지만, 긴 과정을 들을 때는 꽤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로 써보니,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코딩 열풍이 한창일 때 저도 슬쩍 IT 분야에 눈을 돌렸습니다. 사설 학원 홈페이지를 열었다가 수강료 숫자를 보고 조용히 창을 닫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알게 됐고,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했습니다. 재직자라 구직 신청은 따로 필요 없었고, 온라인 신청서만 작성하면 됐습니다. 심사를 거쳐 실물 카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해서 오히려 "이게 다야?"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까지 다 된다고 해서 과정 찾는 것도 쉬울 줄 알았는데, 막상 고용24에서 원하는 강의를 찾는 건 생각보다 품이 꽤 들었습니다. 검색 필터를 이것저것 조정해가며 찾아야 했고, 지역과 일정도 맞춰야 했습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진단상담 기능을 먼저 활용해보시길 권합니다. 직무능력 진단 후 어울리는 훈련 과정과 자격증을 추천받는 방식인데, 저는 이걸 먼저 알았더라면 더 빠르게 결정했을 것 같습니다.
수강 중에는 출석률 관리가 중요합니다.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고, 심한 경우 훈련 수강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강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도 불이익이 따릅니다. 불가피한 사정 없이 그만두면 횟수에 따라 한도에서 20만 원(1회), 50만 원(2회), 100만 원(3회)이 차감됩니다. 제 경우엔 끝까지 완주했지만, 중간에 일이 바빠져서 몇 번 아슬아슬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아쉽게 느낀 부분은, 강의의 질이 과정마다 편차가 크다는 점입니다. 일부 과정의 경우 수료율과 지원금 수령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커리큘럼의 실용성이 기대에 못 미치기도 합니다. 수강 신청 전에 후기를 꼼꼼히 찾아보고, 가능하면 수료 후 실제 취업 연계까지 확인한 과정을 고르는 게 제 경험상 훨씬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 다니면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재직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나 K-디지털 트레이닝처럼 장기 과정은 재직 중이어도 구직 신청을 먼저 해야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경우에도 재직 상태로 발급받았습니다.
Q. 자기부담금은 무조건 내야 하나요?
A. 대부분의 과정은 훈련비의 15~5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또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1회에 한해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Q. 카드 유효기간 안에 300만 원을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5년 유효기간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모두 소멸됩니다. 이후에 훈련이 필요하다면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잔액이 남아있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그냥 사라지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Q. 훈련장려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별도 신청 없이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단,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해당 기간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수강 중간에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질병, 사고,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사정 없이 중도에 포기하면 횟수에 따라 카드 한도가 차감됩니다. 1회 중도 포기 시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100만 원이 한도에서 깎입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최대 받은 금액의 5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결론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기계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써봤을 때 가장 크게 느낀 건, 도전의 문턱이 낮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싼 수강료 때문에 망설이던 분야를 훨씬 부담 없이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를 잘 활용하려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신청 전에 본인이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 다른 하나는 수강 신청 전에 강의 수료 후기와 취업 연계 실적을 반드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기회는 충분히 열려 있지만, 그 기회를 제대로 쓰는 건 결국 사전 준비에 달려 있다고 제 경험상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Gudn.do#tab6